[입시톡톡]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3) 대입전형 구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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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톡톡]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3) 대입전형 구조개편
  • 한국대학신문
  • 승인 2020.02.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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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후 대화고 교사
최승후 대화고 교사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세 번째 과제 ‘대입전형 구조개편을 살펴보면, 먼저 ‘정시 수능위주전형’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첫째,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45% 이상인 서울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 40% 이상을 완성한다.

해당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다. 이들 대학은 고교유형, 사교육 등 외부영향력이 큰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수능위주전형으로 유도한다.

하지만 통보받은 대학은 울며 겨자 먹기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가 못마땅하기 때문이다. 풍선효과처럼 16개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까지 덩달아 40% 이상을 맞추려고 극심한 눈치를 보고 있어서 더 큰 문제다.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상향하되, 2022학년도까지 조기 달성을 유도한다는 구호도 선동적이다. 16개 대학은 정시 수능전형 40%를 순차적으로 맞출 것인지, 일괄적으로 맞출 것인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둘째, 2028학년도(현재 초4)까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과 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논·서술형 유형뿐만 아니라 미래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개선안은 논술전형 폐지안과 충돌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대입정책이 10년도 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대입전형이 ‘학생부위주전형 및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된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풀이식 대학별 논술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 폐지를 유도한다. 

둘째, 일부 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비판받는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한다.

개선안 역시 다양한 학생 선발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 폐지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와 연동돼 있어 대학은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특히 논술전형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학생부위주전형을 지원하기 힘든 학생들에게는 매력적인 대안 전형이어서 무작정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아울러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 ‘사회통합전형’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은 10% 이상 의무화한다. 둘째, 지역균형선발 수도권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및 교과성적 위주 선발방식을 권고한다.

이 또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다. 특히, 지역균형선발의 경우 수도권 학생들 지원율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차별적 요소도 있다. 교육부는 교과성적 위주 선발 방식을 권고했지만, 수도권 소재대학은 충원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대학 역시 지역학생의 수도권 이탈 가속화로 학생모집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지역인재육성법 취지와도 상충한다.

끝으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의 주도적 선택권을 강화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5년 전면 실시되는 고교학점제와도 충돌하고 있다. 이 개선안이 실현되는 2024학년도(현 초4)까지는 시간이 충분하다. 말 그대로 개선안일 뿐이다. ‘정시 수능 확대’ 방향을 전환할 필요는 없는지, 너덜너덜해진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할 해법은 없는지 재검토해보자. 정부는 제시한 로드맵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을 간곡히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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